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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김성이 후보자ㆍ박미석 수석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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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노총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수행 자질과 능력면에서 부적격인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의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책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공금유용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5공 정화사업 표창,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등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김대중 정부시절 생산적 복지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한 언론사에 기고해 보건복지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을 빚는 등 구설수에 올라있다.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가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대출판부)이란 책을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역, 인간과 복지, 2001)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한울, 1997)와 비교 검토한 결과, 총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 수석 역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 노동 등 산적한 사회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가 드는 가운데 계속된 논문 관련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더 이상 감싸기를 중단하고 박 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박 수석에 대해서는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도와 활용도'와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목과 내용이 비슷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중복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 수석이 1999년 성곡논총을 통해 발표한 `탈북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압축해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통일논총에 중복게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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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공정 재판 vs 입법독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도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고,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씩 추천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위헌 논란이 있던 ‘국회 추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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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F 푸른나무재단, 한국최초! 바티칸 교황청 초청으로 AI 시대 청소년 보호 제안 연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BTF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이 유일한 한국 연사이자 전 세계 NGO 최초로 2025년 9월 11일~12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교황청 신학학술원 국제세미나에 공식 초청받아 패널 연사로 발표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임명받은 안토니오 스타글리아노 교황청 신학학술원장에게 직접 초청을 받았다. 교황청 국제세미나는 “창조, 자연, 환경,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전 세계 종교·학계·문화·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인류와 피조물의 공동선을 위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추기경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교황이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도덕적 위기에 함께 맞서며 평화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피조물(생명)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BTF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피조물의 찬가 –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옹호(청소년 위기 문제)’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서, 지난 30년간의 재단 활동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AI 시대의 새로운 폭력 대응 과제의 시급성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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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자락 ‘여유작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보름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석 연휴 끝자락에 ‘여유작 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유작 콘서트’는 가을 하늘 아래 국악마당에서 열리는 야외 힐링 콘서트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 나들이객과 외국인 관광객, 인근 주민 등 다양한 관객층이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며, 도심 속에서 국악을 더욱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에는 대중 친화적인 색깔로 사랑받고 있는 두 팀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10월 8일 무대에 오르는 삼산은 고향 삼산면에서 이름을 따온 싱어송라이터로, 미디 사운드에 가야금, 해금 등 한국적 색채를 더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재치 있는 가사와 개성 있는 스타일로 주목받는 신예 국악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9일에는 ‘듣는 이의 마음(心)을 풀어주고 채워주는(Full) 음악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심풀이 무대를 꾸민다. 심풀은 소리꾼 3인(김주원, 박유빈, 김소원)과 해금(서지예), 타악(강경훈), 건반 연주자(김세움)로 구성된 판소리 그룹으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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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