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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김성이 후보자ㆍ박미석 수석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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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노총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수행 자질과 능력면에서 부적격인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의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책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공금유용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5공 정화사업 표창,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등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김대중 정부시절 생산적 복지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한 언론사에 기고해 보건복지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을 빚는 등 구설수에 올라있다.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가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대출판부)이란 책을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역, 인간과 복지, 2001)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한울, 1997)와 비교 검토한 결과, 총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 수석 역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 노동 등 산적한 사회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가 드는 가운데 계속된 논문 관련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더 이상 감싸기를 중단하고 박 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박 수석에 대해서는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도와 활용도'와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목과 내용이 비슷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중복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 수석이 1999년 성곡논총을 통해 발표한 `탈북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압축해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통일논총에 중복게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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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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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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