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경제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 위한 대토론회'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홍문표 의원, 김명연 의원, 이채익 의원, 홍철호 의원, 성일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50여명이 대거 참석,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일부 특권층만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면서 "국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시장경제의 한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법,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예로 들며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을 중점법안으로 관심 갖고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내 유통시장 현황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사업에 대처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중앙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한주 숭실대 교수가 좌장으로, 국회 전희경 의원, 김기흥 경기대 교수,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조상규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등이 패널로 나서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는데 공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전희경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사안들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정비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규 변호사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한 조문이 4개밖에 없다"며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에 비해 한참 늦었지만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어야 다양한 기관이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일반 회계로 운영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송치영 위원장은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지난 3월말 일단 막아냈으나, 우회 진출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침탈을 막기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은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잠식 등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침탈에 맞선 명확한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회 이채익 의원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제기된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다...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오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한 주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개 권역별 센터에서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 또 다른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을 통해 배우고 연결되는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올해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센터들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서울 전역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행사 주간 동안에는 5개 권역별 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장르별 특성을 담은 총 37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8일(화)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는 이번 행사 주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동안 5개 권역별 센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21개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현우 교수의 ‘셰익스피어 이야기’ △서의철x박다울의 ‘거문고 이야기’ △김찬용 도슨트의 ‘한번쯤은 서양미술사: 입체주의부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