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홍문표 의원, 김명연 의원, 이채익 의원, 홍철호 의원, 성일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50여명이 대거 참석,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일부 특권층만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면서 "국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시장경제의 한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법,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예로 들며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을 중점법안으로 관심 갖고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내 유통시장 현황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사업에 대처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중앙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한주 숭실대 교수가 좌장으로, 국회 전희경 의원, 김기흥 경기대 교수,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조상규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등이 패널로 나서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는데 공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전희경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사안들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정비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규 변호사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한 조문이 4개밖에 없다"며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에 비해 한참 늦었지만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어야 다양한 기관이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일반 회계로 운영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송치영 위원장은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지난 3월말 일단 막아냈으나, 우회 진출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침탈을 막기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은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잠식 등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침탈에 맞선 명확한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회 이채익 의원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제기된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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