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2.7℃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사회

‘가습기살균제 사태’ 잊었나… 소비자 분통

URL복사

유해물질 검출부터 無자가검사 제품까지
‘화평법 위반’ 생활화학제품 무더기 적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경각심이 생겨난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정부 조사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업계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에서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생활화학제품 등을 말하며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부제, 양초, 습기제거제 등 현재 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소재지 관할 유역(지역)환경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고, 각 조치들은 지난 6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해당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사용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도 검출


이번 조사에서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에 달한다. 특히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인체 위해성 논란이 있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다.


PHMG와 MIT 모두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PHMG의 경우 흡수력이 빨라 흡입 시 매우 치명적이며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MIT는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아동에게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주거나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이 밖에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정보(자가검사 번호,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를 누락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세정제 7개 △합성세제 1개 △코팅제 6개 △방청제 3개 △김서림방지제 3개 △접착제 5개 △물체 탈·염색제 12개 △방향제 7개 △탈취제 5개 △방충제 4개 등이다.


이 중 △세정제 5개 제품에서 PHMB △코팅제 4개 제품에서 MIT, 폼알데하이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방청제 2개 제품에서 디클로로메탄, 니켈 △김서림방지제 3개 제품에서 MIT,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탈·염색제 12개 제품에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방향제 3개 제품에서 메탄올 △탈취제 4개 제품에서 PHMG, 은, 니켈 △방충제 4개 제품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모두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사용했거나, 함량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례다.


위반 제품 중에는 ㈜피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피죤(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유니콥과 하이제이에서 수입한 ‘대만 곰돌이 방향제’ 등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제품들도 포함됐다. ‘스프레이피죤(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에서는 PHMG가 각각 0.00699%, 0.009% 검출됐다. ‘퍼실 겔 컬러’와 ‘대만 곰돌이 방향제’는 자가검사 미실시와 표시사항 미표기로 적발됐다.




“소비자 기만… 엄중 처벌해야”


생활화학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뻔히 알면서 그 물질을 그대로 사용하다니 너무 아찔하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다. 탈취제를 쓸 때마다 내 생명을 갉아 먹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위반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네티즌은 “(가습기살균제) 사상자가 그리 많았는데도 제조업체들은 모르고 넣었다고 말 못할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적인 기업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팔면 기업이 파산할 정도로 벌금을 물려라”, “저 성분들 논란·금지된 지가 언제인데… 회사랑 제품 다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상황에서 뒤늦게 위반 사실을 적발한 환경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PHMG 성분 들어있는 제품 골라내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사전에 미리 좀 걸러서 유통되지 못하게 할 순 없는 것인가?”, “살인행위다. 무시하고 만든 기업이나 책상에 앉아 사인해준 사람이나 동등하게 처벌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악덕기업보다 멍청하고 무능력한 환경부가 더 밉다” 등의 의견을 드러내며 정부를 비판했다.



“피해자에 불리한 법 때문에 안전문제에 안이하게 대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제품의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들, 문제 제품의 회수과정 등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판매금지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체들에게도 제품 회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선임간사는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게 모두 막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제품이 절대 유통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징벌적 배상제가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강화되면 안전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배상 규모가 피해자가 입증한 피해규모의 3배 정도뿐이고,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소송까지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중간에 가해기업과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법 제도가 제조·판매업체들이 제품의 안전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 조속히 입장 발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2026년 부처협업형(산업보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제조현장 구현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이하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함께 ‘2026년 부처협업형(산업보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한 부처협업형 사업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 10개 내외를 선정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보안 역량강화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안솔루션 및 보안 장비 도입 등이다. 특히 본 사업은 스마트공장 보안모델을 적용이 필수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안솔루션 및 장비 도입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026년도 사업은 기업 부담 완화와 구축 내실화를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6개월이었던 동일수준 구축

사회

더보기
홍국표 의원 "자전거 따릉이 정보 유출, 보신·관료주의 폐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 정보 450만건 유출 의심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2024년 6월 디도스(DDoS) 공격 당시 개인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도 1년 8개월간 관계 기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시민 안전을 외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2024년 6월 디도스 공격 발생 후 같은 해 7월 서버 관리업체인 KT로부터 개인 정보 유출 정황이 명시된 점검 보고서를 받고도 서울시설공단은 법이 정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고 서울시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보다 조직의 보신주의를 우선시한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뒤늦게 자체 조사를 통해 시설공단의 초동 대응 부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서울시 역시 시설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는 시민의 기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