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4℃
  • 맑음강릉 22.9℃
  • 연무서울 18.3℃
  • 구름많음대전 19.8℃
  • 구름많음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21.0℃
  • 연무광주 19.3℃
  • 맑음부산 20.8℃
  • 구름많음고창 20.2℃
  • 흐림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8.4℃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1.6℃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

URL복사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부당 표시·광고 제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총 4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 흡입 위해성에 대해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오인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앞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이마트 판매)’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애경 제조, 이마트 판매)’를 제조·판매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기만적인 표시·광고)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거짓·과장의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 또한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