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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검경·국정원 개혁방안 발표…고강도 적폐청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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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을 공통 분모로 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권력을 오남용하고 정치권과 결탁하던 과거 사례와 결별하면서 이들 3대 권력기관의 권한은 낮추고 상호견제는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31년 전 오늘, 22살의 청년 박종철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체포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며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모든 개혁안의 전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세 기관의 과거사 청산이다.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서 2012년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가 완료됐다"면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그 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상태다. 그렇지만 검찰과 경찰은 과거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 진상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의 진상조사 우선 대상 사건은 백남기 농민,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이다. 검찰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었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직접 감사를 받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관리 영역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국정원 개혁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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