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2심서 징역형…1심 뒤집혀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정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업체가 포스코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비자금은 회사 현안인 공사 수주를 위해 조성됐다"며 "현장소장에게 발주처 리베이트를 위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처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특정 업체가 하도급에 선정될 수 있게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현장소장은 해당 업체에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줘 입찰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며 "정 전 부회장의 이같은 범행으로 하도급 선정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달러를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몰랐다"며 "사업 관련 부탁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대응했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