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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여론 외면한 총리에게 심한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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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 대한 야당의원의 대정부질문이 으레히 비판과 비난 공격이기 마련인 것과 달리 지난 2월4일 국회본회의에서의 김충환(金忠環 54)의원의 국무총리를 제한 나머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여러 문제점 제기와 더불어 “비록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임기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비교적 부드러운 표현의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기강해이에 대한 주의도 잊지않았다.
심지어는 “며칠전에 회의 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이런 회의가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식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기자실 통폐합, 국내외 모두가 반대
그러나 질문 모두에서 있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질의응답은 비록 미소띄운 표정의 부드러운 표현과는 달리 내용은 불꽃 튀는 것이었다.
처음 김 의원이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 한 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기자실 통폐합은 정보공개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라고 한데 대한 현재의 심정을 물은데 대해 총리가 ‘소신 불변’함을 밝히자 “국제 언론기구나 국내 언론기관이나 여야 정치인 또 국회 의견이 국민 의견. 모두 여기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됐고 판단하고 있느냐”고 힐문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외국의 예라면서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설명해나가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총리와 더 이상 문제를 논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자실 통폐합에 따르는 경비 총 110억원의 예산을 낭비토록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이 총리에 있지 않느냐”고 추궁.
그러나 “기자실의 통폐합이 효율성을 기하는 정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고집하자 이런 상대와의 논의는 무위하다는 듯 “기자실 통폐합이 잘못된데에 대한 반성의 뜻이 전무한 이상 논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도 “총리의 철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어쩔 수 없이 맞상대한 선배 패배시켜
김 의원의 품위있는 언행은 정평나 있어 국회 전반부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로 대여교섭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뛰어난 실적을 올렸으며 국회 후반부에서는 보건복지위의 간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뜻밖의 강경태도로 세간을 놀라게 했다. 작년 2월 사학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세론이 분분할 때에 김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키 위해 2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삭발’하는 강경책을 감행 세인을 놀라게 했다.
서울강동구청장 3번당선에 어쩔수 없이 벌인 중견정치인이며 선배인 이부영 전 의원과의 선거전에서 5천여표 앞선 5만5천여표 득표로 등원, 정계를 놀라게 한 이유를 알수 있을 듯하다. 칼날같은 의지를 내포하면서도 품위있는 언행으로 표현하는 그의 앞날이 매우 탄탄해 보인다.
학력 및 경력
휘문중 경복고 서울대정치학과 행정학박사 행시22회 강동구청장3선 당 지방자치·서울시당위원장 원내부대표 (현)보건복지·윤리위 간사 예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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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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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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