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 노무현 대통령 당선>
 | 북핵, 노무현 당선자에게 발등의 불 햇볕기조 위에 한미관계 재설정 가능한가?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은 바로 북핵이다.1997년 대선직후 김대중 당선자에게 ‘IMF(국제통화기금)
국난극복’이 지상명령이었다면 노 당선자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악화되는 북핵문제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한데 이어 핵 재처리시설인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봉인도 제거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넘지 말아야할 경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할 경우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바 있는 ‘고위인사 교환방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측도 내달 중 대표단을 노 당선자에게 파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노 당선자는 또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 리 빈(李 濱) 중국대사, 데무라즈 라미쉬빌리 러시아 대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가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그는 벌써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봉인제거의 진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현재의 위기를 곧바로 전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진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미국내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문제도 한반도 긴장국면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노 당선자의 대북정책노선이 ‘햇볕정책’으로 요약되는 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나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대처방식에서 급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 당선자는 대선기간 동안 누누이 ‘대화와 설득’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천명해 왔고, 남북간 교류ㆍ협력 사업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일각에서 제시되는 현금지원 중단 등의 대북 압박책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계획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지만 동시에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현정부의 대북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남북문제 한국이 주도”
그러나 노 당선자와 새 정부는 현정부에 비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인식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대선기간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풀어야 옳다”며 “이제 한국이 중심을 잡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개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새로운 정책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북한의 선(先) 핵폐기 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 당선자가 대화를 통한 설득을 강조해 온 반면 미국이 강제에 의한 해결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접근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당선자와 새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설정과 북미, 북일관계 등을 놓고 한ㆍ미ㆍ일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오히려 더 큰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적 지지 위에 대북정책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북핵문제를 설득으로 해결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문제는 노 당선자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새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노 당선자의 대북시각과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남한사회의 보수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가 양당구도로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가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북문제를 놓고 남남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자신이 공약에서 대북 5원칙의 하나로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듯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 노 당선자 체제 출범에 따라 북핵문제를 비롯해 대남, 대미 전략을 변화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이 당장의 강한 대북압력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벼랑끝 전술’을 더 강화하거나
아예 선남후미(先南後美)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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