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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신축 아파트는 로또?…2년 반 동안 2억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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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올해 입주를 시작한 서울시내 신축 입주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2억원 올라 분양 당첨자들이 불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2개 단지로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분양했다.

분양면적 84㎡(24평)~113㎡(34평) 기준 상승폭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25평)가 3억3000만원(평균분양가 13억원→현재시세 16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33평) 2억7000만원(평균분양가 10억5000만원→현재시세 13억2000만원),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써밋(24평) 2억7000만원(평균분양가 8억원→현재시세 10억7000만원),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32평) 2억5000만원(평균분양가 6억원→현재시세 8억5000만원),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34평) 2억4000만원(평균분양가 5억3000만원→현재시세 7억7000만원) 순이다.

윤 의원은 "분양당첨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반 정도의 기간동안 월평균 666만원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라며 "이는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며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의무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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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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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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