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경제

LH, PF사업 총체적 부실…7년간 1조3778억원 손실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향후 LH의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PF사업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총 1조3778억원으로 집계됐다. 

11개의 PF사업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6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2298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이 16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LH는 현재 LH가 공모하고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의 부동산 개발 PF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하고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했다. 

그러나 PF사업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LH가 공모한 9개 PF사업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돼 올해 말까지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가장 문제가 많은 PF 사업으로는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백 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으로 2003년 5월 착공해 2008년 12월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근 분당 및 죽전 상권에 밀려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2012년 7월 LH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상가활성화, 토지비담보 확보 등을 합의했지만 그 후에도 경영 상황이 계속 나빠져 LH의 금융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는 직접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 매각대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지만 특단의 대책이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실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용인동백 쥬네브의 사례에서처럼 LH의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안 의원은 "LH의 PF사업이 이처럼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LH가 사전에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각 PF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LH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PF사업 특성상 자금이 선투입되고 나중에 회수된다"며 "정상 추진 중인 성남판교, 광명역세권 사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추진이 곤란한 7개 사업은 청산, 파산, 자산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