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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2 대책에도 서울 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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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고강도 규제 카드인 8·2부동산대책으로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지만 서울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말 기준 서울 내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수는 2만3959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3873개)대비 86곳(0.3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8·2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거래 침체와 더불어 중개업소 줄 폐업을 예상했지만 아직은 기우에 지나지 않은 모습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가장 많은 25개 증가했다. 강남구와 은평구는 각각 18개, 15개 증가했다. 강서구도 14개 늘었다. 반면 서초구와 노원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송파구와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는 변동이 없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거래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지역 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8·2대책 후 정부 후속조치 발표도 예정된 만큼 당분간 관망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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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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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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