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발표되자 재계와 농민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재계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결같이 환영”의사를 나타낸 반면, 농민단체들
“한·칠레 협정은 농업을 내주고 다른 산업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반 농업적 행위”라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이번 협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장은 이미 재계 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이 손을 놓고 있게되면 국가
경쟁력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부각 시켜왔다.

국내 경제연구소들 역시 정부에 대해 FTA 체결에 발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
확대 등 지역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중·일·아세안 FTA 움직임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FTA 체결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자국을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인구 17억의 통합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한 협상이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첫 대상국 이었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FTA 국가 대열에 합류했으며, 현재 칠레, 멕시코, 미국 등과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역시 호주와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창출할 FTA를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들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정부도 중국, 일본, 아세안 등 국가들과의 협상 체결을 목표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를 다음 FTA상대국으로 결정하고, 협정추진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월 컴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석수 총리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의 정식출발을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해 일본 중국과의 자유무역지대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FTA 추진의사를 보내온 싱가포르를 비롯해 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 세계적 흐름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임은 분명 한 듯 하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FTA와 관세동 맹 등 지역무역 협정이 모두 250개며,
이 가운데 현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 168개나 된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세계무역기구 144개 회원국
가운데 FTA에 하나도 체결하지 않은 곳은 한국, 몽골, 중국, 대만, 홍콩 등 5개국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세계 무역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처럼 전통적인 다자체제를 통해 규범과 질서의 큰 틀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국가별 ,지역별
협상을 통한 지역주의가 다른 한축을 급속도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지역주의는 처음 2개 이상의 국가간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별로 블록화된 거대경제권이 회원국 확대와, 개별 국가 및 다른 경제권과의 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며 팽창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꼽히던 중국, 일본 등이 최근 FTA 논의 대열에 가세,
세계적으로 `FTA 열풍’이 불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FTA체결에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버티기’를 한다면 대외수출 경쟁력과 신용도 하락은 뻔한 일이라는
것이 정부와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 FTA 논의 본격



정부는 지난 12월 23일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교역상 혜택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농업분야의 부담이 적고 금융. 자본시장
진출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본과의 협정 체결시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6억7천 만달러의 수지개선 및 10억3천만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문제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정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아세안 일부 국가의 경우 일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정책적 틀을 확인했으며, FTA 대상 및 수위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충논의를 거쳐 FTA 정책이 완성되면 새 정부에 인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FTA 농촌 몰락 예고하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한·칠레 협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된 후 물밀 듯 밀려올 또 다른 협정과 2004년
쌀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쌀 개방을 부축이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 정책부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업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FTA 체결이 목적이었지 농촌의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농업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닥쳐올 식량난을 대비해 농업을 육성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정부의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