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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정책개발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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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과 ‘종단연구’ 3자 협약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 자립생활 분석, 정책 개발·제도개선 기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들이 힘을 합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남기철),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과 함께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를 위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탈시설 장애인 대상 종단연구 및 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로 이어가기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이 포함돼 있다.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란, 일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발달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주택 입소부터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은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최대 7년간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고 각종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올해 8년차를 맞았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 시설을 나온 장애인 8명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을 요구하며 63일 노숙농성을 벌이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가 커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09년 12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체험홈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0년 5월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했으며, 현재 서울시내에서 65곳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면서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주택마련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장애인은 총 223명(누적)이다. 이중 117명이 현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고 있으며, 70명이 자립에 성공해 지역사회에 정착했다. 그런데 그 수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이용자의 탈시설 과정 및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등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연구 지원 및 정책 개발을, 서울시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연구 협약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 자립 생활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이 장애인의 물리적 이주를 넘어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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