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가 두배 가까이 늘어 연간 최대 1만30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범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박사 연구팀이 15일 공개한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 억제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7∼2006년까지 10년 동안 성폭력범죄 증가율이 일반범죄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이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1997년 7120건이었던 성폭력 관련 사건은 2006년에는 1만 3573건으로 집계돼 1.9배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비율도 전체범죄 평균을 크게 앞질렀다.
인구 10만명당 전체범죄 발생은 1997년 3388.3명에서 2006년 3733.7명으로 10.1% 증가했지만, 성폭력범죄는 1997년 15.1명에서 2006년 27.7명으로 83.4%나 늘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10년간 꾸준한 늘어 1997년 전체 성범죄자중 12.1%가 재범자였던 것이 2006년에는 14.3%로 상승했다.
연구팀은 또 2004∼2006년까지 대검찰청에서 보존중인 성폭력범죄 수사 재판기록 1014건을 분석해 청소년과 성인 성폭력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 먼저 성폭행 동기에 대해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성인범(73.2%)과 청소년범(82.1%) 모두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성적욕구 충족 이외의 범행동기에서 청소년범은 ‘호기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응답(9.5%)이 가장 많았고, 성인범은 ‘술에 취해서’(12.7%)라고 답변해 대조를 이뤘다. 또 60대 이상 범인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체 사건의 1.3%와 4.0%에 그쳤지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비율을 12.5%나 돼 유독 높았다. 노인 성범죄자들의 경우 피해자의 저항을 상대적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아동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것이다.
연구팀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범죄자 658명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복수 응답)도 벌였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2.4%가 어린시절(10대까지)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78%는 ‘성범죄는 순간의 실수’였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3.7%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