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6.7℃
  • 비 또는 눈제주 2.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사회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해 하청업체 검찰 고소 예고

URL복사

"동부건설·삼성전자, 법원에 허위자료 제공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동부건설이 하청업체인 에어넷에 부당감액·하도금대금 미지급·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 제윤경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에어넷 사건 기본 개요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년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다.


에어넷은 "2012년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해 분쟁이 표면화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11월29일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9월22일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올해 5월31일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에어넷 측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40억원.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14년 4월17일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됐다.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그해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16년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넷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로 알려졌다)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년 12월27일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13년 3월31일 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13년 3월31일 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13년 10월30일 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즉, 해당 문건은 '13년 11월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12년 12월 27일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에어넷 측은 주장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 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다"고 에어넷 측은 강조했다.


에어넷·제윤경 의원·을지로 위원회의 입장

에어넷측은 이날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했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고 성장 과실 모두 나누게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나눌 수 있게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해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라며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는 혈전증 예방 효과 없이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기존 2세대 스텐트보다 지주가 매우 얇고, 약물을 스텐트에 입히는데 필요한 폴리머의 성질이 개선되거나 폴리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을 낮춤 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명을 장기간 추적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면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며, 국내에서 매달 4천여명이 이 시술을 받고

문화

더보기
다양한 길 위를 지나 돌봄의 삶에 이르기까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펴냈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저자 배상대의 삶을 관통해 온 질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사유를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가난한 유년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금오공고 재학,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엄격한 훈련, 해군 장교로서의 복무, 전역 후 기업가·연구자·농업 종사자로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이 담겼으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철학적 사유와 성찰의 결과가 책 전반에 담겼다. 저자는 해군 항해과 장교로 임관해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책임과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익혔다. 전역 후에는 식품공학과 전통양조학을 공부하고, 기업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하는 삶의 중심에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치매 노모를 돌보며 마주하게 된 일상의 시간들이 자리한다. 저자는 돌봄의 과정 속에서 삶의 속도를 낮추고 반복되는 하루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 경험은 인내와 감사, 실천과 책임이라는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된다. ‘묻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러한 깨달음을 개인의 회고에만 머무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