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에서 만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를 진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미 미사일지침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 26명의 연명을 받아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니다"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은 약 40년간 대한민국 군사주권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제약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무인항공기 개발까지 금지하면서 사실상 비행체 관련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한국형 발사체와 같이 민간에서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켓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978년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한·미 미사일지침은 국내·국제법상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라며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재개정 논의를 규탄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의안에는 ▲문 대통령의 즉각적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선언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조속한 항공우주산업 계획 수립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포기 종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