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네이버 페이, 공정거래법·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소지 있어

URL복사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네이버 페이만 제공"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30일 한국 인터넷 검색을 독과점하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 정책연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거래·ICT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 같이 적시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네이버페이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 2항(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전기통신 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C·모바일 검색점유율 70%중반, 네이버의 지배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네이버 동의의결 이후의 검색점유율 변화 추이에서, 네이버는 PC분야 점유율이 2014년 5월의 72.6%에서 2017년 6월 74.7%로 2.1% 상승했고, 모바일 분야 점유율은 2014년 5월의 76.4%에서 2016년 6월 72.9%로 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동의의결 당시와 현재 모두 검색분야에서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 페이, 소비자 이용강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6월 출시된 네이버 페이는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 쇼핑'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됨 ▲타 결제수단 사용시 '결제수단 변경' 클릭하게 하는 등 번거로움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안함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동종의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은 네이버처럼 타 서비스를 원천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소지"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 사업자로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N Pay를 사용하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정보를 상위에 제공하거나,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N Pay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한다면, 전기통신 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ICT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실행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