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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섭,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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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인에 ‘고용탑’ 수여, 각종 혜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와 17개 광역시도에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두겠다"며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정부가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인에 대해서는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 성과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7월 달에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명이 증가했다"며 "고용률도 7월 달에 67.2%로 전년 동월대비해서 0.5%p가 올랐고 금년 4월 대비로도 0.6%p가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일자리 기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를 쉬운 해고와 인건비 절감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그는 ▲출산 및 육아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해서 일시 근무하는 경우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기업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본인의 원으로 특정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서 외부 의뢰가 필수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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