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상당수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교육 전문가들은 수능 개편보다 학종 개편에 중점을 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평론가이자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이범 씨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이라는 토론 발제문을 통해 "학종 개편이 수능 개편보다 먼저"라고 역설했다.
그는 "학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며 "학종의 두 번째 문제점은 '비교과' 반영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교과는 내신성적으로 계량화되지만 비교과는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를 적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입시험성적만 활용하고 캐나다는 내신성적만 활용하며, 독일은 내신성적과 대입시험성적을 합산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내신성적과 대입시험성적 중 택일해 활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영국만이 비교과를 반영하지만 반영 정도는 미국과 달리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2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학종 문제를 비판했다.
"최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 사건의 경우, 하나고에서 기숙사에 여학생을 출입시킨 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구제된 뒤 '학종으로' 서울대를 갔다는 스토리는 학종에 대한 부정적 의구심을 높이기 충분했다"며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학생이 여지없이 퇴학 처분된 것과 대비해볼 때 이런 처분은 매우 불공정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부산교대 하윤수 교수 사례에 대해선 "하 교수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그의 딸이 부산교대에 '학종으로' 입학한 것과 관련된 파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전형에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12%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입시전문가들이 놀랄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합격자 내신성적 평균이 1.88등급이었는데 그의 딸은 합격자 중 최하위 수준으로 추정되는 내신성적 3등급대였다"고 비판했다.
이범 씨는 결론적으로, "학종의 부정적 측면을 축소하려면 학생부에서 경시대회와 자격증·인증 기재란을
폐지하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은 예외 허용), 소논문은 금지하거나 프로젝트(과제연구) 수업을 이수할 때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정밀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학종의 긍정적 측면을 확대하려면 교과영역의 비중을 높이고 수업·평가 혁신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종이 비판받는 또다른 근거가 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6년 8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종은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고(1차 66.3% 2차 64.7%),공정한 전형이 아니며(1차 75.4% 2차74.8%), 상류층에 유리하다는(1차 77.6% 2차 75.1%) 결과가 나왔다.
미양고등학교 이기정 교사는 '수능 절대평가제 - 왜 계륵(鷄肋)에 집착하려 하는가?'라는 글에서 "학종에서 단 3개 내용(수업활동, 동아리활동, 학생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재단법인 우리교육 연구소의 이현 소장은 "대입 개편 5종 세트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글을 통해, 학종의 부정적 측면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시대회와 자격증 인증 기재란 폐지 ▲소논문 금지 혹은 교사가 지도한 과제연구만 인정 ▲자기소개서 폐지 혹은 대필에 대한 형사처벌 고려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