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대(對)중국 수출 영향이 당초 우려와 달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조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중간재에 대해서도 수입대체(수입 감소 또는 억제를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생산용량을 증가시키는 정책)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뛰어넘는 등 한중 무역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사드 이후 대중국 수출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8월 –5.3% △9월 –9.1% △10월 –11.2%로 점차 감소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수출감소율(-14.1%)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폭이 둔화됐으며, 수출액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5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유지됐다.
이에 대해 신현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대중국 수출은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75% 정도가 중간재로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수입규제가 중국 기업의 생산이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은 중국 기업의 휴대폰, TV 수출에 소요되는 핵심품목이어서 수입규제를 할 경우 오히려 중국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보복조치는 관광이나 한류, 롯데마트와 같은 중국 내 한국 유통업체 등 서비스 분야에 우선 적용됐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드 보복 영향과는 별개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12억달러로 흑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628억달러로 확대됐으나, 2016년 375억달러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확대와 축소 과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이후 축소 국면에 진입했다. 한중 교역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04년 25.4% △2013년 27.4%로 확대됐으나 △2016년에는 17.7%로 대폭 축소됐다.
中 수입대체 탓에 수출부진
최근 3년간 이어진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 원인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수출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연 평균 –5.2%를 기록한 데 반해 수입증가율은 1.6%를 보였다. 감소폭이 확대된 수출증가율에 비해 수입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수출 부진에 대해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 추진 △중국의 가공무역 위축 및 자급률 상승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 따른 수출 유발 효과 둔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 수출 상품구조의 연계성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2009년과 2011년 이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의 수입대체가 빨라지면서 중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011년 2191억달러에서 2016년 629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입구조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가공무역에 대한 수입대체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가공무역 44.9% △일반무역 39.1% △보세무역 15.1%로, 가공무역이 절반에 가깝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5%에서 2016년 25.0%로 줄었다. 수입의존율 또한 수입대체 가속화로 인해 65.8%에서 55.4%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가공무역 수출은 연 평균 14.9%씩 감소해 대중국 수출 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된 것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단위 투자당 대중국 순수출효과는 2005년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중 한국 기업의 매입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2003년 40.9%에서 최근 25~30%로 낮아진 반면, 매출 중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5%에서 31.5%로 높아진 것이다.
이 밖에 중국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국 흑자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대중국 적자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게 됐다. 2000년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했던 품목 중 절반이 2016년에 적자로 전환됐으며, 2013년 흑자 유지 품목 중 1/4도 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흑자 감소 가능성 커졌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부품과 소재 산업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 추진 △대중국 주력 흑자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 및 현지 생산 강화 △중국의 새로운 수입 증대 상품에 대한 한국의 공급능력 부진 등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의 수입특화 품목 중 우리나라의 주력 대중국 수출품목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대중국 수출과 무역수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부품목에 편중돼 있는 대중국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소득 상승, 식품 안전 중시, 환경친화적 성장,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수입 확대 업종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대중국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전히 중국 수입시장에서 최대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미 중국 시장은 경제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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