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립대학교의 서남대 인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부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고 농생명과학대학 신설을 통해 지역 농산업 발전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복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하면서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립대의 방안은 교육부가 먼저 서남학원 종전 이사회 측에다가 선 정상화를 먼저 시켜주고 서남대에다가 남원캠퍼스를 서울시립대 측에 매도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해달라는 방안이었다”며 “정상화라는 것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법적으로 정상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려면) 예전 2012년도의 감사 때 구 재단이 교비 333억원 정도를 횡령한 것과 이사회 운영 부당, 전임교원 허위 임용, 감사처분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사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된 것을 미리 해소시켜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원상회복을 시켜야만 임원취임 취소 사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조치 없이 선 정상화를 해달라고 하면서 (서남대) 남원 캠퍼스 부지나 의대 정원을 서울시립대 측에다가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달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내건) 명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법과 원칙 그리고 정당성을 위배한 명분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서울시립대나 타 대학 같은 곳에서 제3의 대학을 인수할 때 임원취소 승인을 서울시립대에도 그렇게 해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우리가 법인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헌법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치성까지 침범하는 행위가 되고 심각한 재량권 일탈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 문제는 지역구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갈렸다.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의 안을 반려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송파갑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남대학교는 반드시 폐교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한다면 새로운 의대를 만드는 수준으로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인데다가 인수 비용도 서울시의 세금 몇천억원이 소요되면 서울시민이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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