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컵
4강 신화의 대.한.민.국
2002 한.일 월드컵 본선에서 세계 최강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4강에 올라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전국 주요 신문, 방송에서 2002년 최대의 이슈로 선정되고 있다. ‘거스 히딩크’를 영입하여 한국 대표팀을 새롭게 출범하고
중반까지 부진한 성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히딩크를 비롯한 국가 대표팀들은 월드컵을 통해 ‘영웅’으로 등극하였다. 김남일, 송종국,
안정환, 박지성, 황선홍, 홍명보, 이운재 등 스타 플레이어를 통한 K-리그의 인기 상승은 결국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K-리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월드컵의 최대 이슈 중 또 하나는 바로 ‘응원열기’! 붉은 악마의 응원 행진은 전세계
언론의 지지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열정 그 자체였다. 세계 역사상으로도 이처럼 뜨거운 열기의 응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
16대 대통령선거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올해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31년 만에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간 양강대결로 치러져 흥미가 더욱 배가됐다.
또한 대선구도 결정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 노무현, 통합21 정몽준 대표 간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선은 지난 30여년 간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3김의 정치’를 퇴출하고 새로운 선진정치를 등장시킬 수 있는 분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후보 경선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가 도입돼 당내 잔치와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정치’를 실현한 것은
국내 정치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와 국민통합 21정몽준 대표가 후보등록 직전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킴으로써 정치사에 새로운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유권자들이 기존 언론매체를 통해 제한된 정보만을 입수하던 데서 벗어나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선거 직접 참여
등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활성화 등 `전자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원형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다.
|
 미
장갑차 여중생 살해 사건
의정부 소재 미군 장갑차에 무참히 짓밟힌 ‘두 여중생 장갑차 살인 사건’은 현재 2002년 최대 이슈로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군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극에 다른 행동으로 보고 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살인 미군의 무죄 판결은 다른
아닌 미국측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SOFA에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미일 SOFA 적용 대상자는 ‘(미국)
군법에 따르는 자’로 규정돼 있지만 한미 SOFA에서는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 즉 영리
목적의 미국인까지 특혜를 받게 돼있다. 거기에 사실 군속과 가족을 평화시에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60년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을 한국이 재판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직접 재판에 회부할 방법조차 없다. 그 동안 이번 여중생
사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피해가 수없이 있어 왔고, SOFA 개정 논의 또한 많았지만, 결국 실현된 적은 없었다. DJ 정부의
미온적 태도나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대선 후에도 꾸준히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미국의 눈치보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게이트’와
‘風’의 해
각종 게이트와 풍시리즈가 TV와 신문에서 끊이지 않고 터진 한 해였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이 1 2월 신승환, 이형택,
이수동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수지김 살인사건의 주범 윤태식씨가 정ㆍ관ㆍ언론계에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총
25명이 기소됐다. 3월말에는 ‘최규선 게이트’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가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영상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았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김대업 씨가 이회창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 여사가 비리를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병풍이 5년 만에 다시 재기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을 제기해 정가를 도풍 공방으로 몰아넣었다. 한나라당의 도풍 공방에
민주당은 국풍, 안풍, 병풍으로 맞서고 있다.
|
 북핵파문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악화되어 온 북미관계가 “핵 프로그램이 있다”는 북핵파문으로 파국을 막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핵 개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대미 협상 카드로 핵문제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역시 북핵 의혹을 제기한뒤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억측을 낳고 있다.
의도야 어찌됐든 미국의 ‘북한 핵개발 시인’ 발표 후 한ㆍ미ㆍ일 3국과 북한 간에 ‘선(先) 핵개발 포기’와 ‘선 불가침조약
체결’을 둘러싸고 외교적 공방이 계속 전개됐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북송 중단 결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개발 계획 폐기 촉구 결의됐다. 다른 한편으론
거의 사문화돼가는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지난 7월 11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인 장 상 서리가 임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찬성 100,
반대 142, 기권 1, 무효 1표로 부결됐고, 장대환 서리 임명동의안도 찬성 112, 반대 151표로 부결됐다. 결국 9월11일
김석수 총리서리가 세번째로 임명돼 10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210, 반대 31표로 인준안이 가결됐다.
장 상, 장대환 두 총리서리가 잇따라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인사청문회에서 까발려진 그들의 모습은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치유해야할 것은 사회지도층과 보통사람들 사이의 괴리감이다.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하나같이
병역문제, 재산문제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상심할 수밖에 없다. 가족 중에 병역 면제자 하나 없으면
지도층이 아니라는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을 불릴 수도 없다는 좌절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건강한 국가발전은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
|
 ‘태풍
루사’ 전국 강타
약 3만 세대, 9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4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6조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태풍 루사의
영향은 초특급 태풍에 걸맞는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에서는 풍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4조1,43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심의 의결되기도 하였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재민 돕기 성금은 수재의연금 사상
최고액인 1천296억원으로 모금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대되 총 780여 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의 안일한 수해대처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는데, 이미 많은 수재민들이 떠내려가거나 잠겨버린 생활 터전 앞에서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아직 재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임시가건물에서 고통 받고있는 이재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루 속히 재해복구 부족금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사랑의 모금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부시의
대 테러 전쟁
지난해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전 세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빈 라덴을 지원한 아프카니스탄은 미국에 의해
초토화됐다. 부시는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대 테러 전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부시는 5월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제 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유엔 결의를 이끌어낸 뒤 무기사찰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쟁위기에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던 이라크는 11월초 무기사찰을 수용, 11월 27일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에
입국했다. 일단 중동의 전운은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찰결과에 따른 전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부시는 이제 북한 쪽으로 눈을 돌린 상태다. 북핵개발을 이유로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과
핵개발을 포기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은 꼭 이라크를 압박하던 수법과 닮았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통상 환경
올 2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라운드가 시작됐다. 쌀을 포함한 농산품에서 수출국 진영과 한국, 일본
등 수입국 진영이 시장개방을 놓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법률과 교육도 개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안이 나와, 개발도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3년 동안 끌어오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10월 전격 타결됐다. 또 11월 하순에는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인 멕시코, 아세안 소속의 태국, 뉴질랜드 등과 FTA 추진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이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는 유럽연합과 중국으로 번지며 보호무역주의를 부채질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D램의 경우 지난 6월 독일의 인피니온에 이어 11월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계관세부과를 요구하며 제소해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
탈북자 주중 외국공관 진입 러시
올 한해는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3월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자들이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5월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 진입사건 등이 있었다. 6월에는 중국 보안 요원들이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과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국내의 탈북자 정책을 바꿔놓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주중 한국공관에서 탈북자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기존의 방침을 버리고 공관 진입 탈북자를 적극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한국공관이나 외국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하는 그 같은 방법을 거의 이용 못할 처지다.
따라서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정부의 단속이 외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 망명 대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개입을 촉구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꾸고 있다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