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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도 서브프라임 사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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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에 이어 서브프라임 위기의 피해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3대 은행들은 지금까지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이 모두 47억달러라고 밝혔으나 손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미쓰비시UFJ의 경우 현재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은지난 11월 공개한 손실의 12배로 늘어났다. 지난 8일 닛케이225지수는 13,017.24로 마감, 작년 12월 25일 이후 1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미쓰비시UFJ, 스미토모미쓰이 등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일부 종목은 월가 은행들보다 주가 낙폭이 컸다.
BNP파리바의 한스 레데커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세계 금융시장이 두 번째 폭풍에 직면할 것이고 일본이 그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의 대출현황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출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50개 일본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조사하는 iTraxx 일본 지수도 지난 7일 77.5로급등, 일일 상승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기업 경기의 심각한 둔화 위험을 나타냈다. 작년 12월 일본의 핵심 기계류수주는 전월보다 3.2%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1월 신규 주택착공도 연율로 18% 감소해 4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올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일본의 콜금리 목표치는 0.5%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BOJ는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한편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개발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회장은 "아사아가 미국으로부터 감기가 옮았다"며 "미 경제 둔화가 아시아 지역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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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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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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