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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단독으로 추경안 상정... 野3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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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급속 냉각 불가피 전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7월10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야3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른바 ‘부적격 장관 임명’ 등의 사유로 국회일정을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로 가능하지만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의결과정에서 극심한 진통과 함께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날 회의 직전에 각 당 예결위 간사들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백재현 예결위원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상정과 관련해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없이 결렬됐고 급기야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이 상정됐다.


간사 회동 직후, 민주당의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정까지는 해야 한다"며 "종합질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안건 상정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이 백 위원장의 생각"임을 강조했다.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로서 지난 7월7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의 대치상황 속에서 한달여의 기간동안 공전되다가 이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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