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내 모텔을 수십억원에 매입했으나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지난해 언론으로부터 잇따라 지적을 받는 등 예산관리에 ‘아마추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환경단체나 국회 등에서는 환경부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식수원인 상수원 내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있어 유관 기관별 ‘따로 국밥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우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한강청 4조1500여억원을 비롯해 낙동강청 2조9000여억원, 금강청 1조7000여억원, 영산강청 1조5000여억원 등 총 10조3900여억원 가량의 예산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일부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등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강청의 경우 가양과 경안천, 굴포천, 김포, 양화천 등 총 36개 지점 가운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준 평균(2003년~2006년) 3ppm 이하(1.2급수)를 충족하는 지점은 9개 지점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도 조사기준 동부간선오수로가 61.82ppm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서 굴포천1 지점이 34.76ppm을, 승기천 27.44ppm, 탄천1 27.20ppm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 금강청의 경우는 강경천과 삽교천, 금강하구언1 등 총 26개 지점 중에서 BOD기준 평균(2003년~2007년)3ppm 이하(1.2급수)를 충족하는 지점은 공주2 지점 2.98ppm을 비롯해 부여1과 정동이 각각 2.90ppm 등 3개 지점에 불과한 11.5%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계관리기금 중 일부를 민간단체에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청들은 신청금이 적으면 사업설계평가점수가 낮아도 전액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 중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비율이 2005년도 50%에서 2006년 30%, 2007년 20%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지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예산집행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용인을)측은 “환경부의 물관리 대책이야말로 탁상공론식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방문에 따른 적정한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안천의 경우 수질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축 분뇨인 것으로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쪽에 예산을 편중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4대강 수질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5,00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오염원 배출이 심한 하류쪽보다는 오염원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류쪽 건물과 토지 등을 위주로 매입하고 있어 수질개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임하댐 상류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760여평의 모텔을 28억원에 매입한 것을 포함해 2000년부터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수변구역내 음식, 숙박업소와 축사 등 오, 폐수 배출시설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한 건축물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모텔이 1999년에 지은 새로운 건물인데다 그림 같은 주변경관이 펼쳐져 있어 철거하기는 아깝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당초 철거계획을 바꿔 안동시에 문학도서관이나 낙동강생태학습체험관 등으로 재활용을 제의했으나 시는 오,폐수 배출이 불가피하고 기대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동시 측은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 10억원 이상에다 연간운영비도 인건비 등 수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실제 이용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 넘기지 말고 철거하거나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잡음이 불거졌었다.
이와함께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지난 2006년 8월23일 매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정평가의 투명성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토지매도 신청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이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2인 평가에서 3인 평가로 운영토록 했으나 한강청은 임의로 정한 2곳의 감정평가로만 가격을 정하고 있어 4대강 유역청 가운데 매도 철회 비율이 약 40%로 수질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민관합동 ‘수변구역 제도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 산발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던 것을 방지하고 하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수변구역 제도개선안 및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 및 환경단체, 국회 등에서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함께 관련기관 등에서는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춰 환경부 예산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은 “하수관저 정비사업의 경우 2000년 초부터 2006년까지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 등과 관련 물관리 예산뿐 아니라 환경부 정책부문에 좀더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책과 함께 예산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상수원 수질 악화 등과 관련 환경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4대강 유역청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MB정부 조직개편이 끝난후 환경부의 개선책과 대처방안 등을 살펴봐서 필요하면 감사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산업환경 감사국 원성연 감사관은 “각 부처의 사업과 관련 통상적으로 2년에 1회꼴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유역 정책에 대해 지난 2003년쯤에 감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후 환경부가 내놓은 물관리 대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최근 내부적으로는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민 신모(회사원.35)씨는 “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팔당 등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됐다면 관련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수질악화 원인이 예산전용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일도 의원 측은 지난 21일 “문제는 물관리 부처가 일원화되지 못한데 있다”며 “지난번 이같은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열린우리당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을 일원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이와 별도로 물이용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 중 미징수액이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도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선교 의원이 지난해 10월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06년말까지 환경부가 소관하는 25개의 부담금 미징수액이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환경부 전체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36.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노 정부 출범 후 징수율조차 84.3%에 그쳤으며, 06년의 경우는 72.2%로 최악의 징수율을 기록, 미징수액마저 317% 급증한 7900억원에 달했다.
부담금을 살펴보면 하수도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은 부담금 설치 이후 단 한건의 부과실적이 없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실적은 노정부 출범 이후 평균 11.6%에 그쳤으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06년 징수실적은 4대강 수계 기금 중 유일하게 8.8%의 미징수율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의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는 부담금의 부진한 징수 역시 국가예산 낭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환경부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중복 부담 등의 요소가 있는 부담금의 정비와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의 존치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