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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기획자문위 공식 출범… 文정부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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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70일 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정권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문위는 통상 이전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다만 인수위가 행사해오던 인사권은 국정기획위에서 빠졌다. 오롯이 정책부문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50일간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20일 연장을 통해 최장 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 종료 시점에 맞춰 ‘국정·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압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0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기획위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5명) △경제1(5명) △경제2(5명) △사회(7명) △정치·행정(4명) △외교·안보(4명) 등 6개 분과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원장으로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기획분과위) △이한주 가천대 교수(경제1분과위) △이개호 민주당 의원(경제2분과위)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분과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정치·행정분과위) △김기정 연세대 교수(외교·안보분과위) 등이 포진해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책정된 예산 예비비 가운데 35억8400만원을 국정기획위 예산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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