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반도 전쟁
결코 실현되지 말아야할 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은
90년대 들어서 이미 두 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지난 1994년 핵위기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실험발사와 금창리 핵의혹 시설문제로
한반도에 전쟁국면이 조성된 바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차례 전쟁위협은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했다.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와 1999년 페리보고서에 입각한 핵ㆍ미사일ㆍ평화체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페리프로세스를 도출했다. 페리프로세스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02년 10월 중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문제가 보도되면서 북핵문제는 한반도 새로운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경직된 北과 美
2002년 12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상대편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양국의 경직된 상황인식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직전의 단계로 보고 있으며, 조속한 기간 내에 북한 핵무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핵확산금지는 물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세 장악능력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불가침조약체결 요구를 ‘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해, 북한이 먼저 핵사찰 수용을 선언하고 IAEA 사찰단의 평양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고수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KEDO집행이사국에서 12월분부터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케 한 것은 북한 말살책동의 시작으로 간주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체제말살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체결 또는 그에 상응한 담보조치를 먼저 취해지지 않는
한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양국은 모두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자신이 먼저 움직일 수 없다. 먼저 양보조치를 취하는 쪽은 계속 양보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라크가 IAEA사찰단의 지시와 대량살상무기(WMD) 파괴를 끝내 거부하자 미국은 2003년 1월 대이라크전쟁을 개시하여 30일만에
전쟁을 완전 종결시킨다. 북한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악의 축 길들이기 다음 목표가 되고, 미국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간다.
미국의 승리는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영국과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적극 지원했지만,
한국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고조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지원하지 못 한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 어떤 종류의
브레이크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라크에서 북한으로
북한은 12월분 중유 공급 중단이 확실해진 12월 중순 미국이 제네바합의(AF)를 완전히 폐기했음을 선언하고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한다.
또한 북한은 에너지문제 타개와 안보의 자구책으로 흑연감속로 재가동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했으므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된다. 결국 미국은
새로운 핵문제(우라늄 농축기법에 의한 핵개발과 이를 위한 원심분리기 반입에 관련된 의혹)와 과거 핵문제 (플루토늄 추출분)와 현재의
핵문제(흑연감속로 재가동 및 폐연료봉 봉인제거)의 복합적 전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봉쇄를 포함한 대북제제 강화를 선언한다.
반면 북한은 자위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도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실험에는 이미 성공했고, 대포동II 미사일 엔진실험이 이미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시험 발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북한의 압박에 대해 미국은 이미 작전이 종료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여 일본으로 이동시켜 놓는다. 또 서해와 동해 공해상에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해 북한의 해상진출로를 봉쇄하는 한편, 유엔의 대북 식량원조를 중단케 한다.
북한은 미국의 봉쇄조치로 신의주특구는 물론 각종 개혁ㆍ개방사업을 뒷받침해야할 외부자원조달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자포자기 심정이 확산되고,
북한 지도부사이에서 군사적 모험주의가 힘을 얻게 된다.
한편, 한국 신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북한과 동결국면에 들어가, 북한과 미국의 급속한 관계악화에 대해 아무런
개입수단을 갖지 못하게 된다. 반미반전평화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내정이 불안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로 경제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돼
한국사회는 공황에 빠져들게 된다.
제 2의 한국전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대포동II 미사일이 발사준비에 들어가고,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기술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며 거듭 미국을
압박하지만, 미국은 핵태세검토(NPR)를 북한에 대해 실전 적용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자세로 대응한다.
군대를 휴전선 근방으로 전진배치한 북한은 NLL에서 해상무력 시위를 단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만다.
북한의 도발에 한국은 Defcon-III를 선포하고 북한과 해상과 공중에서 교전을 벌인다. 전쟁을 기정사실화 한 북한이 지상작전을 개시,
제 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작전계획 5027(OPAN 5027)에 따라 전시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전쟁초기 일시적으로 서울은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대전에서 전선을 재정비한 미군과 한국군은 전쟁발발 2개월 만에 반격을 개시한다. 이때까지 100만명 이상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장기적 농성전과 북한 주민을 대량으로 남하시켜, 전선의 후방을 없애버림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시켜 버린다. 또한 ‘6·25때와
같이 북한군만 남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7’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휴전선과 대전 사이 지역이 민간인과 피아군이
섞여 확장된 시가전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된다.
전쟁이 혼전을 거듭하게 되자, 미국은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따라 평양과 기타 지역에 핵무기 투하해 전쟁을 종료시킨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