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신체를 고의로 손상시켜 병역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 등 92명에 대해 전원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앞서 신체 일부를 일부러 훼손시켜 4급(공익 대상) 내지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3일 K-1 리그 소속 정모 선수 등 9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책자료를 통해 "앞으로 특정병원 또는 특정질환에 대해 철저히 분석, 고의적인 병역 면탈자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면서 그 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에 병역 면탈 수법으로 이용된 견갑관절(어깨) 등의 수술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때 발병 전후 신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병무청은 말했다.
병무청은 "교통사고 등의 입증자를 제외하고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검 대상자는 전원 정상으로 판정할 것"이라며 "견갑관절 질환자는 수술보다는 가급적 재활 및 운동요법으로 치료해 주도록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에 주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검찰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병사용 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특정병원이 특정질환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집중 발급한 정황을 포착, 고의적인 신체손상 의심자로 분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고혈압으로 병역을 면한 17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병무청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병역의무자 17명의 애초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검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상의를 벗은 뒤 누운 상태로 혈압을 측정하고 거짓행위 의심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고혈압에 의한 병역 면탈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기피 및 병역의무 불이행을 조장하는 내용의 불법 카페를 개설하는 사례를 정밀 추적해 발각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