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대북투자의 매력도가 베트남 등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고 각종의 제도적·비제도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24일 국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신규사업기회 제공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5.3%)이거나 ‘향후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19.0%)이라고 응답해 84.3%의 기업들이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대북투자의 매력도가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 낮다는 평가가 다수(53.7%)였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에는 ‘투자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58.0%)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북핵 폐기시 새정부의 북한 경제개발 지원 방침, 국제사회의 지원, 북한이 점진적으로나마 개혁·개방으로 나설 가능성 등을 감안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후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48.7%) 혹은 다소 확대(30.7%)될 것이라는 응답(79.4%)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17.7%)보다 많았다. (전면확대 2.9%) 이는 응답기업들이 새정부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남북경협관련 공약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확충분야’(54.0%), ‘북한내 수출기업 100개 육성’(19.7%), ‘산업인력 30만명 양성’(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경협사업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61.1%)이라는 기업이 다수였지만 ‘불만족스럽다’는 기업들(28.2%)이 ‘만족스럽다’는 기업(10.7%)보다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해 남북경협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79.4%가 제도·절차상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주요 애로로는 ‘3통문제’(44.7%), ‘클레임해결절차의 부재’(22.4%), ‘금융거래의 불편’(14.3%), ‘전략물자반입금지’(11.8%), ‘판로제한’(5.0%)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제도적 애로를 겪고 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경제 몰이해’(36.6), ‘실무자의 권한부재’(28.7%), ‘비협조·고압적 자세’(24.8%), ‘급행료 요구’(8.9%)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경협사업을 중단한 A사 관계자는 “북한물품을 들여오기 위해 북측 당국자의 요구에 따라 담보금을 맡겼으나 거래종료후 통신비가 많이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담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당국의 경협관련 업무처리가 투명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경협사업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북핵폐기 이후의 새로운 경협환경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투자의 안정성 보장 및 클레임 해결절차 마련 등 경협관련 제도여건을 정비하는 한편 북한수출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각종 공약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