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의원(민주당·서울 강북구 을·5선)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 정부측에 강력항의
“SOFA 2년전 개정운운…법무장관은 미국의 대변인이냐”
지난
12월 6일 오전 11시 민주당의 조순형(67)공동선대위원장은 이상수 총무본부장 김경재 홍보본부장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
김석수 국무총리와 1시간여 동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부측의 안일무사한 태도를 두고 일찍이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 많은 화제를 모우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항의시위 및 집회가 나날이 확산, 한미관계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자세나 태도,
대처방안이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또 “12월 4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의 명칭도 구체적으로 「여중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장관이 얼마전 SOFA는 2년전에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에 대해 “미군의 대변인이냐”고 힐난하고 “총리는 장관들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만큼 강력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측이 「재판관할권을 이양 받을 수 없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한데 대해
“57년 일본에서 주부사망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있음”을 적시하고 “현 SOFA협정 이것만이라도 의지를 갖고 권리행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식민지 국가도 아닌 주권국가에서…”
조 위원장은 총리실 방문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리 면담보고를 하면서 부연해서 정부측을 규탄했다. 이하 인용한다.
“엊그제 국무총리를 비롯해 11개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칭이 「최근 대미정서관련 관계장관회의」로
돼있다.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반미감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런 명칭의 회의를 했다면 어울리나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명칭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11개부처 장관이 회의를 할 수 있나
명칭도 문제이나 내용도 그렇다.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SOFA협정 운영상의 개선안과 또 하나는 사건재발방지대책이다.
재발방지대책은 주로 경기북부에 미군 훈련도로가 좁고 병목과 굴곡이 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기에 4차도로로 확장하자고 돼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이 나빠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미국 탱크가 통과하는 교량은 73개의 우회로를 지정해서 개축한다. 군사훈련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보를 받아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한다. 군경이 호위를 하는 등 미군측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은 미군과
미국정부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우리정부가 이런식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국민 기만할 수 있나”대통령 맹성 촉구
SOFA개선방안도 범죄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신병인도 후에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등 몇가지 사안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전 개정당시 이미 개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 다만 세부과정에서 협의가 안돼 엄연히 개정했음에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던 것들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지난번 개정 때 다 한 것이다. 그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부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 즉 SOFA개정문제와 함께 미국 대통령의 사과방식등에 대해 거론해야지 그저 빈미 감정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http://www.sisa-news.com>
| 학력 및 경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