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상수원 지역주민의 지원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수계관리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감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동안 한강청 4조1500여억원을 비롯해 낙동강청 2조9000여억원, 금강청 1조7000여억원, 영산강청 1조5000여억원 등 총 10조3900여억원 가량의 예산을 퍼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일부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수질기준에 미달되는 등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청의 경우 가양과 경안천, 굴포천, 김포, 양화천 등 총 36개 지점 가운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준 평균(‘03년~’06년) 3ppm 이하(1.2급수)를 충족하는 지점은 9개 지점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도 조사기준 동부간선오수로가 61.82ppm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서 굴포천1 지점이 34.76ppm을, 승기천 27.44ppm, 탄천1 27.20ppm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 금강청의 경우는 강경천과 삽교천, 금강하구언1 등 총 26개 지점 중에서 BOD기준 평균(‘03년~‘07년)3ppm 이하(1.2급수)를 충족하는 지점은 공주2 지점 2.98ppm을 비롯해 부여1과 정동이 각각 2.90ppm 등 3개 지점에 불과한 11.5%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계관리기금중 일부를 민간단체에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청들은 신청금이 적으면 사업설계평가점수가 낮아도 전액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사업비 중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비율이 ‘05년도 50%에서 ‘06년 30%, ‘07년 20%로 계속하락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지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예산집행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한나라.용인을)측은 “환경부의 물관리 대책이야 말로 탁상공론식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현장 방문에 따른 적정한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안천의 경우 수질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축 분뇨인 것으로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쪽에 예산을 편중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 16년째 실패
환경부는 2007년 초 오는 201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BOD 1ppm 이하의 ‘매우 좋음’ 등급의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에 32조7000억원을 투자해 하천 115개 지점과 호수 49개 지점에 대한 수질개선 목표를 담은 고시를 개정·발표하면서 ‘좋은 물’ 비율을 현재 75%에서 2015년 8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빗물에 씻겨들어가는 오염물질인 비(非)점오염원 제거, 축산폐수 처리 시스템 확충, 하수처리장과 생태하천 정비 등을 통해 2015년까지 1급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91년 팔당호 1급수 달성 약속 이후 1997년 두 번째에 이어 팔당호 1급수 달성 세 번째 약속인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1991년(1.1ppm) 관련 고시를 통해 팔당호 수질을 5년내 1급수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96년 오히려 BOD가 1.4ppm으로 높아져 1급수 달성에 실패했다. 이후 1997년과 98년 한강 등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에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굳이 큰 강 하류에 있는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명분에 집착 과잉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팔당호는 체류시간이 짧아 하천으로 분류되고 수질기준도 BOD가 적용돼 다른 호수처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이 적용될 경우 1급수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초 “부영양화 지수를 개발해 시행시기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수질지표를 통해 수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명 의원(민주신당.비례대표)측은 “BOD만 괜찮으면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염은 유기물질 때문에 발생하므로 유기물질의 가장 주요성분인 탄소(C)량을 측정해서 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등 이미 TOC(Total Organic Carbon:총 유기 탄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BOD 농도에 집착하지 말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나 TOC와 함께 생태지수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수질평가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질·목표달성률 모두 하락
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내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예산운용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등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원·관리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직접지원 오염정화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으나 수질 개선과 직결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낙동강과 영산강은 주민지원사업비 가운데 2006년에는 각각 7.2%와 0.02%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7년에는 한푼의 사업비도 지원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또 한강은 2003년 18.38%까지 비중이 높았으나 2004년 13.52%로 떨어진뒤 2005년 16.51%, 2007년 15.13%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은 2003년에는 19.39%로 4대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7년 12.88%로 한강보다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직접지원의 경우 낙동강과 영산강은 2007년 10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한강은 2006년 84.38% 2007년 84.87%로 8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은 2006년 73.02%보다 14.1%가 오른 87.12%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대강 유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6200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한강의 경우 55.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강 팔당호는 ‘05년 1.1ppm에 비해 ‘06년 1.2ppm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낙동강의 물금은 2.6ppm에서 2.7ppm으로, 영산 섬진강의 주암은 0.9ppm에서 1.1ppm으로 더 악화 된 것이다.
이와함께 2006년도 전국 목표수질이 설정된 194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율이 35.6%로 2005년 42.3%보다 6.7%나 하락했을 뿐 아니라 4대강 지천의 목표달성율도 2005년도 44.4%에서 35.9%로 8.5%나 크게 떨어졌다.
민간단체 지원도 제 각각
뿐 만 아니라 환경부가 제출한 ‘05년도 이후 4대강 유역청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점수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 평가점수를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청의 경우 신청금이 적으면 사업설계평가점수가 낮아도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규모 사업일 경우 단체만 설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셈법이 성립될 경우 자칫하면 민간단체지원제도가 부실단체를 난립케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점수 88.25를 받은 광주환경운동연합·(사)푸른전남21협의회가 신청한 2800만원과 평가점수 84.50을 받은 환경보전시민연대 2200여만원, 80.75를 받은 광주환경운동연합 2,000여만원 등에 대해서는 각각 77% 66% 69%의 지원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평가점수 80.25를 받은 광양환경운동연합의 800만원, 평가점수 80.00 여수환경운동연합의 960만원과 목포환경운동연합 800만원 등은 100% 지급돼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사업비 규모에 따른 지원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회사원. 남. 42)씨는 “상수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수계관리기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공무원의 안이한 근무태도를 다잡기 위해서도 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수변구역 토지매입 개선필요
환경부는 4대강 수질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2000년부터 500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오염원 배출이 심한 하류쪽보다는 오염원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류쪽 건물과 토지 등을 위주로 매입하고 있어 수질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2007년 6월 기준으로 한강 등 4대강 유역에 대한 토지매입은 총 25.85㎢이며 수변에서 50m 이내의 지역은 11.42㎢·44.2%로 이 가운데 오염배출시설물(공장, 축사, 숙박, 음식점 주택 건물)은 3.2㎢·12.3%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야나 논, 밭 등의 경우는 직접적인 수질 오염원은 아니나 매수를 통해 오염원의 입지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매수토지의 일부가 생태복원계획 미수립 등으로 아직 완전히 생태복원 관리되지 못하고 있지만 행정상의 절차와 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지난해 7월 민관합동 ‘수변구역 제도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 산발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던 것을 방지하고 하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수변구역 제도개선안 및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