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결정권을! 세원을! 인재를!
지방분권 촉구운동 봇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중앙에 편중된 경제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배분하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2500여명이 참여한 ‘전국지역지식인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분권운동은 지난 4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창립된 각지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본부가 설립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과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전국 12개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7일 대구 경북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가졌다.
국민운동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시작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적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길은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창립총회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 및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 △지역언론 육성 및
지역문화·정보 활성화 등 10대 의제와 지방분권·지방발전·지역혁신 특별법 등 3대 입법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달 22일에는 김형기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대표단이 대선 후보가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통합 21, 민노당 등을 방문,
지방분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8개항의 대국민협약서를 제시,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협약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수립후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향후 추진과 실행과정에서 국민운동 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단체 한 목소리
국민운동의 활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분권 촉구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달 11일에는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비현실적인 현행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 지사는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자치제 개혁, 특별행정 기관 지방이양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
제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제 금지 △선거 공영제 전면 실시 △주민소환제 도입등 그동안의 지방자치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요약한 5개 분야 2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심 지사는 “이 일은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온 나의 소명이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얘기를 중앙정부에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 달 19일 서울올림픽 공원 역도 경기장에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 3천 48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복감사 및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 자율적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방분권 해결과제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강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상당수의 지방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 지방정부가 아직 성숙된 자치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원 광주·전남 본부 상임 공동집행위원장(광주대 교수)은 “중앙정부와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의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의 비리 연루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할 소신과
능력을 가진 대안 정치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인 터 뷰 - 국민운동분부 김형기 의장(경북대 교수) |
|
|
동의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