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URL복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노력해 준 중소기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첫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당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당초 청와대는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건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반발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한 기조였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의 침해로 위헌 소지가 분명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국회 운영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지난해 거부권 행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권력지형상 법안 폐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된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불참해 재의결 자체를 무산시켰지만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2석에 불과하다. 결국 표대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더불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새누리당에서 30명 가량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재의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자칫 레임덕(권력누수)을 스스로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협치(協治)라는 기조가 무색하게 20대 국회와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기류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신중한 분위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거부권과 관련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인 제34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법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는 처리되지 못한 1만여건의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물론 청와대가 딱 잘라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검토 중'으로 바뀐 것만큼은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역할 분담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이 큰 청와대가 이번 이슈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사이 여당이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성공하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재의결로 좌절된다 해도 박 대통령이 잃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박 대통령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동정론이 일어 오히려 여소야대 국회가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동시다발적 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이날 정부로 넘어왔으니 6월7일까지는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시간이 남아 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서는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내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인 다음달 7일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16일)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충북 5~30㎜ ▲대전·세종·충남 5~20㎜ ▲전남남해안 10~4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4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3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외) 5~2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20~70㎜ 등이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 사이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일 확진됐다. 정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산시에 위치한 약 2만8000마리를 사육하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4월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의 재발이다. 특히 이번 확진은 여름철에 드물게 발생한 사례로, 2003년 이후 전체 1366건 중 6월 발생 사례는 45건(3.3%)에 불과하다. 7월과 8월도 각각 4건(0.3%)과 0건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즉각 초동대응팀을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 내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부터 AI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오리농장 26곳과 발생 계열사(주원산 오리) 농장 85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하고, 서산 인근 10㎞ 방역지역 내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남·북과 세종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됐고, 철새 북상 지연 등으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관계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람과 차량 출입 최소화,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李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은 47%, 국민의힘은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