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3일 3당 원내대표 회동…‘협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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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3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은 국회와의 본격적인 협치(協治)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이 재편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11일께 발표될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초청대상이다.박 대통령으로서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 모든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번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대(對)국회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라 3당 대표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역할을 맡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늦어져 대표 회동에 앞서 원내대표단 회동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 민생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와의 회동은 정치적 이슈로만 회동 의제가 제한돼 민생 현안이 묻힐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참패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은데다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져 야당에 직접 손을 내미는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동 결과는 박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가늠할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압박 일변도인 통치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가름하는 시험대란 평가도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 결과가 민생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회동 의제에서도 민생 현안을 중심에 둘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단 회동과 관련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민생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을 전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설명한 뒤 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여야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패배에도 핵심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장담해 왔던 만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 시행령안이 발표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위축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한국판 양적완화 움직임에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5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 분열을 막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4법 중 파견법, 세월호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의 현안에서는 박 대통령과 야당간 이견이 커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16일)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충북 5~30㎜ ▲대전·세종·충남 5~20㎜ ▲전남남해안 10~4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4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3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외) 5~2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20~70㎜ 등이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 사이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일 확진됐다. 정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산시에 위치한 약 2만8000마리를 사육하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4월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의 재발이다. 특히 이번 확진은 여름철에 드물게 발생한 사례로, 2003년 이후 전체 1366건 중 6월 발생 사례는 45건(3.3%)에 불과하다. 7월과 8월도 각각 4건(0.3%)과 0건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즉각 초동대응팀을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 내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부터 AI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오리농장 26곳과 발생 계열사(주원산 오리) 농장 85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하고, 서산 인근 10㎞ 방역지역 내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남·북과 세종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됐고, 철새 북상 지연 등으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관계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람과 차량 출입 최소화,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李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은 47%, 국민의힘은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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