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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학조치학생 구제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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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을 구제해 주기 위한 징계조정위원회가 시도 교육청에 만들어져 부당한 퇴학생이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3일, 퇴학처분 재심청구 방법과 심사절차 및 통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학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퇴학을 당한 사실을 안지 10일 이내에 교육감 산하의 시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청소년 전문가와 교사, 판검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현재까지는 퇴학 조치된 자가 해당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경우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3월1일부터는 개정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퇴학 조치된 자나 그 보호자는 학교의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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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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