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에 대해 우려하고, 김영란법 국회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여권의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학생들에게 (기존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태까지의 교과서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념 편향성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며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 교육을 받고 자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내수 위축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두 야당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두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일에 대해 전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한 것과 관련,“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며“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오히려 원칙적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겨냥, “고집만 세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며 “불통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