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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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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 흠집만 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 띄웠다가 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 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로 배분해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진보쪽이 지나치게 경쟁하는바람에 분열하는 것이 흠이라면, 보수는 그 정반대가 문제다. 싸움도 기술인데, 그저 쉽게 합의이름아래 적당히 (원내)권력을 나눠가지려는 발상은 오늘같은 허약체질로 가는 원인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저 권력의 시녀처럼, 내지는 권력에 빌붓고자 하는 아첨꾼에게 공천권을 헌납해준 결과, 가혹한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을 곰곰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평온기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비상시에는 좀 치열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수와 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쨋든  새누리당은 2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차기 원내대표 합의추대에 실패하면서 오는 5월 3일경 원내대표 경선에서 계파간 '표 대결'이 불가피 할 것이란 관측이 정가에 나돈다. 일단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비박계에서 나경원 의원, 충청권에서 정진석 당선인, 친박계에서 홍문종 유기준 의원 등 4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친박계 두 후보의 경우 친박계 자체가 총선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친박계마저도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여서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멀어져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나경원-정진석 2파전이 불가피할수도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은 현직 의원들로만 이뤄지는 투표여서 계파를 떠나 후보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 결과를 예의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우며 전대를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한 국민의당이라 해서 편할 리는 없는 상황이다. 애초 출발할 때부터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체제가 왠지 '불편한 동거'의 모양새였고, 총선을 마치고 고만고만한 중진들간의 경쟁을 의식, 당헌을 고쳐서라도 전대를 연기한 상태지만 경쟁 무서워 얼렁뚱땅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그게 작은선거가 아닌 큰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각 당 공히, 민심을 받드는 길은 외부적으로는 대화화 타협의 '협치'를 통한 상생의 정치로 가야하지만 당내적으로는 공정한 경선을 통한 정통성있는 체제확보가 우선돼야 할 거란 생각이다. 너무 합의좋아하는 것은 야합소리, 꼼수 소리 들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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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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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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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