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與 ‘총선참패’…오만·무능 심판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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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등 논란이 되고 있는 5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월 24일 오후 부산 영도구 자신의 선거사무실 앞 영도대교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와 변화’를 택했다. 지난 16년간 계속돼온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과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새누리당의 독주를 더는 두고 보지 않았다. 특히 ‘야권분열’의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속에서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예상외의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론과 이에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것은 물론 정국도 대치상황이 빚어지는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것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거듭해온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공천파동,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할만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회초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보다 더 혹독한 결과…분노한 민심 확인

여권 '오만'이 공멸을 자초하는 단초가 됐다. 우선 공천과정에서 친박계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내세워 '묻지마 보복 공천'에 착수했다.

유승민 의원 공천을 놓고선 서로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최고위와 공관위 간에 일주일이 넘는 핑퐁게임을 이어가며 여론 악화를 부채질했다.

▲13일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나타나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종합상황실에서 강봉균,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옥새투쟁'은 그의 말처럼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닌, 결과적으로 '희극'으로 끝났다.

경제 침체 가속화, 남북관계 관리 실패, 인사 난맥상, 불통, 국정교과서 강행 등 그간 박근혜 정권 아래 잠복해있던 '민심의 분노'도 이번 선거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정부여당이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어려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이번 선거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민소득은 3만달러(1인기준)를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도 표심에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등에 대해 대화와 타협보다는 밀어부치기식 방식을 보여온데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것이다.

오만과 무능의 대가는 혹독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무너지는 등 대참패했다. 수도권 122석 중 새누리당은 고작 34석(14일 오전 3시 현재 개표 결과)을 얻는 대참패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49석 중 새누리당은 고작 12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탄핵 역풍으로 치뤘던 2004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16석을 차지하며 선방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결국 탄핵 때보다 더 초라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이는 거꾸로 탄핵 때보다 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가늠하기 힘들만큼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朴대통령, 레임덕 초읽기…김무성은 대권가도 ‘빨간불’ 최경환은 앞길 ‘캄캄’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은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한동안 패닉 상태에서 쉽사리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가장 큰 타격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게 될 것이다. 임기 후반기를 준비하는 박 대통령은 과반 달성은 물론 '발목잡는 야권'을 응징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선인 180석을 원했다.

그러나 남은 2년여의 임기 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야당 동의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는 신세가 됐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을 외치며 표적으로 삼았던 유승민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덕분이지만, 어쨌든 20대 국회에 생환하며 앞으로 여권 내 반박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텃밭 영남의 처참한 성적표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는 12곳 중 4곳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아닌 무소속이나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은 18곳 중 6곳이, 경남은 16곳 중 4곳이, 울산은 전체 6곳 중 절반인 3곳에서 패했다.

김무성 대표의 내상도 치유 불가능 할 정도로 깊어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최경환(경북 경산) 대구경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이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새누리 대구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로를 안고 있다. 당 대표로서 과반 실패는 물론 130석에도 못미치는 대참패를 이루며 12년만의 여소야대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영남 텃밭인 부산에서 무려 6곳이나 새누리당 후보가 참패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점은 '부산 사나이'라는 별칭을 무색케 할 정도다.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의 앞날은 캄캄해졌다. 당장 6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서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비박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박 감별사'를 자청하며 전국을 헤집어 놓았다. 하지만 대구 안방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여권의 대참패를 낳은 20대 총선은 친박, 비박을 구분하지 않는 그야말로 여권 전체의 '공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 사실상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됐다. 이번 승리를 이끈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한층 강화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16일)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충북 5~30㎜ ▲대전·세종·충남 5~20㎜ ▲전남남해안 10~4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4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3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외) 5~2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20~70㎜ 등이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 사이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일 확진됐다. 정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산시에 위치한 약 2만8000마리를 사육하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4월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의 재발이다. 특히 이번 확진은 여름철에 드물게 발생한 사례로, 2003년 이후 전체 1366건 중 6월 발생 사례는 45건(3.3%)에 불과하다. 7월과 8월도 각각 4건(0.3%)과 0건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즉각 초동대응팀을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 내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부터 AI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오리농장 26곳과 발생 계열사(주원산 오리) 농장 85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하고, 서산 인근 10㎞ 방역지역 내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남·북과 세종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됐고, 철새 북상 지연 등으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관계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람과 차량 출입 최소화,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李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은 47%, 국민의힘은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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