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 동력 타격…레임덕 가시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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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지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형성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인식돼 왔다.

임기를 1년 10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을 막바지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강력한 집권여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달라며 '읍소전략'을 폈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남은 2년에 대한 기대보다는 박근혜정부 3년에 대한 심판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일여다야(一與多野) 체제로 치러졌음에도 여당의 패배로 끝났다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프다.

본질적으로 '야당 심판' 대 '정권 심판'의 여야 대결로 치러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승리한 셈이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선거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내부 회의를 갖고 향후 정국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국회선진화법까지 손 댈 수 있는 180석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던 터였다.

투표일 하루 전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도 탄식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결과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들은 19대 국회의 남은 회기는 물론 20대 국회 처리도 어려워져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급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주요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던 박 대통령의 목소리도 힘이 빠지게 됐다. 야당이 경제·민생 관련 입법에 비협조로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라는 명분을 잃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행보도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종합상황실에서 TV를 보던 강봉균,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질 경우 고강도 제재 일변도의 대북 기조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 총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줄 여당의 지원사격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당청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도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사실상 청와대와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선거 패배를 통해 박 대통령이 입을 내상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야권 후보들이 일부 당선되고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낙동강 벨트'에도 야풍(野風)이 거셌던 점은 상당히 큰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 결과와 맞물려 돌아갈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권 후보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과반 달성 실패에 따라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계 인사들의 복당 가능성도 높아졌다. 친박계는 "탈당 인사들의 복당은 절대 안된다"는 방침이지만 쪼그라든 세력 때문에 복당 불가피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여당 내 비박계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트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여권의 무소속 당선인 상당수를 다시 받아들이고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국민의당과 적극적 협상에 나선다면 과반을 밑도는 의석수를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어 정국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과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더민주와 달리 박근혜정부와 궤를 같이 할 듯한 태도를 취해 왔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16일)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충북 5~30㎜ ▲대전·세종·충남 5~20㎜ ▲전남남해안 10~4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4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3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외) 5~2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20~70㎜ 등이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 사이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일 확진됐다. 정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산시에 위치한 약 2만8000마리를 사육하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4월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의 재발이다. 특히 이번 확진은 여름철에 드물게 발생한 사례로, 2003년 이후 전체 1366건 중 6월 발생 사례는 45건(3.3%)에 불과하다. 7월과 8월도 각각 4건(0.3%)과 0건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즉각 초동대응팀을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 내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부터 AI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오리농장 26곳과 발생 계열사(주원산 오리) 농장 85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하고, 서산 인근 10㎞ 방역지역 내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남·북과 세종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됐고, 철새 북상 지연 등으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관계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람과 차량 출입 최소화,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李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은 47%, 국민의힘은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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