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

“박근혜 대통령 국정장악력 차질 예상”

URL복사

日 외신“박대통령 레임덕 불가피”…“위안부·대북 논의에도 영향 줄 듯”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경제 개혁과 국정 장악력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총선 직후 출구 조사 결과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새누리당이 근소한 차로 야당들을 앞서고 있으나, 300석으로 이뤄진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기에 충분치 않은 정도"라고 전했다.

BBC방송은 여당인 새누리 당이 19대 국회에서 야당에 근소한 의석 차로 다수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여러 입법 과정에서 야당에 발목을 잡혔다고 그 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BBC방송은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남은 임기인 20개월 동안 노동 및 경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회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실업률이 오르고, 수출 규모가 떨어지고 가계 부채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만일 출구조사가 맞는다면 국민의 두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점, 두 번째는 반체제 인사와 시위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다. 진보 야당이 해산되고 그 지도자들은 북한 동조 세력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출구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 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경제개혁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14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 당이 118~147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결과는 150석 이상을 예상했던 새누리 당의 당초 기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면서 "심지어 180석을 얻는 압승으로 야당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출구 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이 국민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출구 조사 결과가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 언론도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 실패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다. 여당의 지지부진한 성적으로 임기 말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봤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3세력인 국민의당의 의석이 늘어날 전망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 때문에 역풍이 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2018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심력도 약해져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NHK방송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선거 전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점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합의 이행과 북한의 대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페스트북은 정일남 작가의 소설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 격동기를 살아낸 한민족의 이야기’를 올해의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강제 노역과 해방을 거치며 한반도를 휘몰아친 격동의 역사를 평범한 민초의 삶을 통해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정일남 작가는 노스텍사스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평생을 화학 연구자로 살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는 벤처기업 JSI실리콘을 설립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개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지리산 부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는 소설로, 그들의 삶과 슬픔, 저항을 날 것의 모습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았다며, 강제 노역과 전쟁, 분단의 파고를 지나야 했던 사람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