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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우중-정몽원-박지원 등 75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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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 사면을 31일 단행했다. 오늘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는 모두 75명으로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이다.
주요 인물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사면 대상이다.
그러나 보복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특사에서 제외됐다.
◆경제인 21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 정치인 30명
▲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 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 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노동.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18명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형수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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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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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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