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써왔는데 지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 입법 놓쳐 잃은 손실 가슴 아파”
박 대통령은 지난 미국·멕시코 순방 결과와 관련해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고,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벤처기업은 수산부산물로 화장품을 만드는 마린테크노로 지난해 9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품개발을 완료한 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8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박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열린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 56만달러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다”며“마린테크노가 활용한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이 지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에 처리가 됐더라면 마린테크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성공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국기업 직원 600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사례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무려 4년 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국회'가 가장 많이 꼽힌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을 불면서 고향 가는 길을 멈추면서 했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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