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피해액 3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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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앞으로 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영업비밀 침해 벌금 액수도 기존의 10배까지 대폭 상향된다. 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전문인력을 충원,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의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둬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LS그룹 회장) 공동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합동 대책으로, 기술유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도입과 관련,“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회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총리는“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사건의 신고와 상담에서부터 수사와 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

우선 기술유출·탈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은 국외 유출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오른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 사용·보유 권한이 사라진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넘는 영업비밀 유출∙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권한 소멸 이후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재판 등 사건 처리 기간 단축해 신속 구제

▲정부가 6일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판 등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대구지법·대전지법·광주지법)에 집중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전문인력을 충원,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의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협조 하에 가처분 사건의 처리 기한 법정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특허법상 가처분 사건의 처리 기한을 2일(필요시 2일 연장)로 정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그동안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남 등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이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 7명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 바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추가 채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하도급 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기술 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를 선별해 집중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해외진출 中企 기술보호 강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이나 소형 벤처기업 등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소송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 컨설팅비와 조사비 등도 함께 지원하는 보험 상품을 보급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낮출 방침이다.

해외 진출 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해외 IP-DESK(지식재산보호센터)를 확대 설치, 현지에서 법률자문이나 침해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양식이 개발·보급되고, 대기업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실시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기술보호 인터넷 홈페이지(www.is-portal.net)와 국가지식재산교육 홈페이지(www.ipacademy.net)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기술보호 교육이 상시 진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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