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20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결의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와 관련해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오찬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방향으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핵안보 관련 법·규범 강화 ▲참가국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개정 CPPNM의 발효가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셨다”며 “이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큰 진전을 거두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PPNM은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이나 횡령, 강제탈취 시도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개정으로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서부터 원자력 시설의 방호조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핵테러 방지와 관련 법적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협약이지만 개정 이후 아직까지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효가 미뤄져 왔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도 각각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핵안보 강화에 계속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돼야 한다”며“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업무오찬은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선도 발언자로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다른 정상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발언 기회를 잡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