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사범이 절반가량 차지, 금품 향응제공과 인쇄물 배포사범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2천112건, 2천466명으로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1천여명(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명은 구속됐고 641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전체 입건자 수가 16대 대선에 비해 157% 증가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16대 대선에서는 후보비방, 금품 향응제공, 인쇄물 배포 등 전통적인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이번 17대 대선에서는 대통령 등 유권자 명의도용, 경부운하 검토보고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후보 살해 협박, 계란투척 등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당별 경선을 시작으로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급증해 전체 46.3%를 차지했으며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문화 변화로 사전선거운동 9.4%, 금품 및 향응제공 6.5%, 인쇄물 배포 4.3% 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이 급증해 지난 16대 48.8%보다 12%가량 증가한 61%로 증가한 반면 인쇄물 배포나 금품 및 향응제공 사범은 각각 6.2%, 6.7% 감소했다.
경찰은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50개소와 교육감 선거 4개소에서도 단속활동을 병행해 109건에 155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역구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내년 18대 총선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도주시 3년)로 단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해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