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개방 반대 30만 농민대항쟁
전농, “12만 농민 서울 투쟁참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가 10% 미만
2004년 WTO 쌀 수입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농촌이 술렁이고 있다. 올해 추곡수매를 마친 농민들은 농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기만적인
쌀 개방과 농가소득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현찬 이하 전농)은 “11월 13일 30만 농민 대항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서울 투쟁에만 12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참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수입 반대, FTA 저지”전국이장단 기자회견
전국 이장단 50여명과 전농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WTO 쌀 수입 반대, 한·칠레 FTA 저지를 위한 이장단
선언’을 발표하고, 이 달 30만 농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전국 9개 도 68개 시·군의 이장 6796명이 참가했다.
이날 이장단은 “정부가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성의 있는 협상을 준비하기보다는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쌀 감산정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민들은 쌀 수입반대와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를 목숨걸고 관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장들은 또’11월 13일 30만 농민대항쟁 투쟁선포식’을 갖고 1일부터 읍·면별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민족농업 사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장들은 기자회견 뒤 여·야 정책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방문, 농민대회 협조와 대선 농정공약요구안을 전달했다.
13일 30만 대항쟁과 관련해 전농은 “서울지역으로 올라오는 농민만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농, ‘농정 8대 요구안’
전농은 쌀 관세화유예조치 관철과 MMA물량 동결, 쌀값보장 특별대책 마련 등 우리 쌀 지키기 8대 농정대책을 요구했다.
전농은 지난 6일 농림부,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 21, 민주노동당에’농정 8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대선 후보의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8대 요구안은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조치 관철 및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동결 △한반도 전체 식량수급에 대한 계획수립과
농촌기본법 명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농업통상 협상권 농림부 이관 및 농민대표 참여 △농가부채 특별법 개정 △생산비 기반한
농가소득보장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근본적 재해대책 마련 △쌀값 보장 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앞서 전농은 “쌀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2002년 쌀 생산비가 벼 40㎏에 6만6984원이지만 10월 28일 기준 농협RPC의 매입가격은
5만2887원으로 생산비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또 “생산량도 또한 작년에 비해 400만석이 줄어 생산비대비 농가소득은 1조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쌀값 폭락과 소득감소에 대한 정부대책이 없고 여야 정치권은 대선과 당리당략에 눈멀어 농업·농촌을 위한 고민이
없다”며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 전까지 농정 8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요구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가 농민단체의 불참속에서 확정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농민들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 소득보장은커녕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농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이 제도는 명목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아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없다. 기준 조수입 산정시 생산비를
감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락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 생산비 보장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단위당 수확량 변화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300만~400만석 줄어 1조원 이상 소득이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은 없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전체 농가 10% 신청
당초 농민들의 반발속에 정부가 추진했던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농협을 통해 농가별 대상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농가가 전국적으로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호응도가 낮은 이유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인한 보전금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가 소득보전을 위해 기준으로 정한 쌀값이(80kg) 15만원
수준으로 최근시중 쌀값 16만5천원보다 크게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가 이하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쌀값의 8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쌀값이 오려면 부담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농림부는 당초 10월말까지 계획된 ‘2002년 쌀소득보전직불제’ 계약기간을 15일간 연장키로 했다.
이는 계약기간이 수확기와 겹치면서 농업인 가입이 7%이하로 저조했으나 수확기가 끝나가면서 최근 1일 2만ha 수준으로 가입 농업인이 크게
늘고 기간연장 요청도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