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北 WMD 연루 개인·단체 70곳 금융제재”

URL복사

정부, 독자제재안 발표…北 기항 외국선박180일 입항불허·나진-하산 ‘프로젝트’중단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북한단체 30곳과 개인 40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하는 등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 헀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했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 38명과 북한 단체 24곳뿐만 아니라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인사 2명과 단체 6곳 등 모두 40명의 개인과 30개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중 정부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23명, 단체 13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금융제재 명단에는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냈던 김영철 대남비서, 박도춘 군수공업 담당비서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 제재대상자도 대거 포함됐다.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단체 중에서는 해외자금조달 핵심 금융기관으로 파악된 일심국제은행을 비롯해 그외 WMD 관련 단체로는 조선금산무역회사, 창광무역, 능라도무역회사 등이 포함됐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한국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또한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거래도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개인과 단체 등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단체 3곳, 시리아 국적 단체 1곳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관련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또한 제3국 선적이더라도 실소유주가 북한인 '편의치적'(便宜置籍·실소유주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제3국의 깃발을 달고 운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기항한 후 국내 입항한 외국 선박은 모두 66척으로 104회 입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 기항 외국 선박은 모두 44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71건이다.

아울러 북한 해외식당 등의 영리시설이 북한 외화수입 경로 중 하나인 만큼 이 시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용자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북한은 현재 12개국에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 연간 1000만 달러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ODA, 50억원 불용 직후 국제개발협력위 심사 안 받고 1300억원 예산 편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박용철 강화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안정 ‧ 미래 ‧ 혁신으로 답하다
[시사뉴스 강화=지창호 기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강화군은 안정·미래·혁신의 세 축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 군수는 흔들리던 군정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 비전을 세우고, 혁신 과제를 잇달아 가동하며 군 전역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각종 규제라는 3중고에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1년 군정에 매진했다”며, “7만 강화군민의 통합된 힘과 우리 공직자의 헌신으로 이제 강화 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들을 살펴본다. 안정 : 군정 공백 혼란, 현장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간 군정 공백이 이어지고, 대남 소음공격 피해가 겹치며 지역 불안이 고조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취임 직후에는 최우선 과제였던 북한 소음공격 문제에 발 빠르게 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