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北 WMD 연루 개인·단체 70곳 금융제재”

URL복사

정부, 독자제재안 발표…北 기항 외국선박180일 입항불허·나진-하산 ‘프로젝트’중단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북한단체 30곳과 개인 40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하는 등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 헀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했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 38명과 북한 단체 24곳뿐만 아니라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인사 2명과 단체 6곳 등 모두 40명의 개인과 30개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중 정부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23명, 단체 13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금융제재 명단에는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냈던 김영철 대남비서, 박도춘 군수공업 담당비서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 제재대상자도 대거 포함됐다.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단체 중에서는 해외자금조달 핵심 금융기관으로 파악된 일심국제은행을 비롯해 그외 WMD 관련 단체로는 조선금산무역회사, 창광무역, 능라도무역회사 등이 포함됐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한국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또한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거래도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개인과 단체 등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단체 3곳, 시리아 국적 단체 1곳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관련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또한 제3국 선적이더라도 실소유주가 북한인 '편의치적'(便宜置籍·실소유주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제3국의 깃발을 달고 운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기항한 후 국내 입항한 외국 선박은 모두 66척으로 104회 입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 기항 외국 선박은 모두 44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71건이다.

아울러 북한 해외식당 등의 영리시설이 북한 외화수입 경로 중 하나인 만큼 이 시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용자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북한은 현재 12개국에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 연간 1000만 달러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이다은 선수, ‘프로탁구리그’ 여자 단식 초대 챔피언 등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소속 여자 탁구단 이다은 선수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두나무 프로탁구리그 시리즈1’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첫 정규 프로탁구리그로, 남녀 단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이다은 선수는 이승은(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승리로 이다은 선수는 프로 무대 첫 우승과 함께 상금 1,800만 원을 품에 안았다. 2005년생인 이다은 선수는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경기 템포를 바탕으로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며, 한국마사회 여자 탁구단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려 차세대 한국 여자 탁구 대표주자 중 한 사람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승 직후 이다은 선수는 “프로무대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옆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첫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신예 이다은 선수의 첫 우승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더보기
생태조사·분석 전문서 출간... 식물자원 보전 과제 위한 구체적 지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참생태연구소가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분석’을 펴냈다. 이 책은 계명대학교 식물생태학 박사이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공주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참생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태조사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이율경 박사가 펴냈으며, 식물자원 보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단단하고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도표, 지도 그리고 현장의 사례를 함께 담아 식물생태조사 실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대한 이론적 정의부터 출발해, 조사 설계, 현장조사 방법, 수리·통계 기법, GIS·드론 영상 활용,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분석의 원리, 방법, 실무 적용을 모두 담은 실용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현장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생태조사와 보전의 객관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참생태연구소는 수많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식물 부분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성 부족이 지적됐다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