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속도…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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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안이 효력이 발효된 5일 오후 신의주에 화물을 운송하고 나오는 차량들이 압록강대교 통과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압박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와 미국 등 주요 당사국들의 독자적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북한이라는 단일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을 발효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들과 함께 인권유린, 불법무기거래 등을 봉쇄하기 위한 전방위적 조항들이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단체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사실상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게 압박하는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 조항의 재량권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준 만큼 향후 중국 등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직후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북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2인자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독자적 제재 대상에 올렸다.

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도 추가적인 대북제재안 최종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했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독자적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부처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제재안으로는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해운제재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남·북·러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또한 안보리 제재와 상충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과 관계된 최고위층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금융제재 등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를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이나 인물 등에 대한 독자적 제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공표함으로써 연쇄적인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관여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과학원과 청천강해운, 군수공업부, 39호실 등의 단체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속보로 전했다. 타임스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결의안(2270결의안)이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사와 무기류 수출입 금지, 제재대상자 명단 추가 등을 아우르는 등 핵무기 기술과 원료를 사들이는 돈줄을 조이는 역대 최고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유엔본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이 외화 획득의 주요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해외 인력송출 문제를 인권 문제와 결부, 사실상 노동 착취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앞서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협의할 당시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불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번 제재에서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긴 하지만 빠져나갈 틈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특정 이슈에 대해 소다자 제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3자 대화와 5자 대화 등 소다자 간 대화 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전에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한 일본과 함께 한·미·일 3국 협의체를 가동하거나, 중국이 안보리 제재의 적극적 이행을 약속한 만큼 한·미·중 3국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힘을 보태는 방안도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힘을 보탤 거라는 전망이다.

EU는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대북 금융·무역 제재를 단행한 바 있으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추가적인 독자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북한 국적자 16명과 12개 기업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후속 제재 조치가 속속 마련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계획과 단계적 목표를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 제재안을 시행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기초한 원자로 가동 중단, 핵실험 중단, 핵무기 폐기 등의 단계별 목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제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시행할 추가적인 제재 카드와 북한이 순응할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등 정책적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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