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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주열 “구조개혁 없이 지속적인 성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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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성 기여도 낮아진데에 기인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는 경제지표, 데이터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는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의 구조개혁 이행상황 점검이 2014년부터 3년 연속 의제로 다뤄진다"며 "우리나라가 제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안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p 낮아진 점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중 잠재성장률은 3.0~3.2%로 지난 2001~2005년중 4.8~5.2%였던 것에 비해 2.0%p 가량 떨어졌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3.0~3.2%로 낮아진 점은 생산성 기여도가 같은 기간 내에 2.2%에서 0.8%로 1.4%p 낮아진 데에 기인한다"며 "잠재성장률의 요소별 기여도에서 생산성 기여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미국의 경우 절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8%로 4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고령화 진전으로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생산성 제고가 유일한 성장 원동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일본도 어려운 것은 결국 구조개혁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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