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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北도발 노골화…중앙·지방간 방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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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간담회“안보 비상…국민마음 하나로 모으는데 역할 해달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안보나 국민안전 문제에서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안보가 비상 상황을 맞고,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다”며“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단합이 중요하므로 시도지사들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테러, 사이버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각 지역 단위의 안보태세와 안전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고, 주민들의 안보의식과 안전의식 향상에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동반자의 자세를 갖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뤄질 때 다양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미래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지방주도-중앙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각 지역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성있는 발전을 이루고, 이것이 국가발전과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때 더욱 큰 결실을 거두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규제프리존 같은 정책들은 시도지사들을 비롯한 지방 일선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나 교육개혁, 문화융성 등의 정책들도 주민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능과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점에서 결국 하나일 수 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밀려드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라는 거센 풍랑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해낸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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